2018년 11월 시행된 신 외부감사법(외감법) 등의 영향으로 코스닥 중소기업의 규제 비용이 지난 15년 동안 1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장 유지 부담이 커진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코스닥협회는 3일 한국증권학회에 의뢰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유지 비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코스닥 상장사들은) 공시 의무 수행을 위한 비용, 신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부담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9일부터 16일간 145개 코스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 기업의 한 해 평균 규제 비용은 2006년 2억3290만원에서 2021년 5억2220만원으로 124.2% 상승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76.18% 증가했습니다.
규제 비용은 상장유지 비용 가운데 공시, 신고 업무 관련 비용과 준법지원인, 감사위원회 운영 비용, 회계감사 비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 기업들의 규제 비용은 평균 5억9000만원, 1000억원 미만 기업은 4억50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산 총액 기준으로는 큰 차이가 있음에도 규제 비용의 크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입니다.
코스닥협회는 중소기업의 신규 상장을 유도하고 기존 상장기업의 상장 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 비용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은 "이번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들은 규제비용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상장유지 비용을 경감해 성장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