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나친 개입이 배당 정책에도 영향
- 서민 지원 정책에 도덕적 해이 우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또 다시 관치금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을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금융당국의 지나친 개입이 자칫 금융시스템 전반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정책들은 서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어 우려됩니다.
◆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난감한 은행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금융지주들의 상반기 순익은 약 9조원으로 추정되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나친 이익 추구'라면서, '이자 장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지나친 이익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리를 산정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사실상 은행권의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 정책들을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대출금리 인하 관련이 은행들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결국 은행들은 잇달아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인하 방안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 지나친 개입이 배당 정책에도 영향
또 금융당국의 재무건전성 평가도 금융사 배당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은행들에 재무건전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자본건전성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은행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 시스템리스크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잠재 신용위험을 고려한 충분한 규모의 충당금이 적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자체적인 배당 정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됩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자본건전성 테스트를 실시해 건전성을 확보하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금융지주 주가에 부담을 주는 면도 있다"며 "금융회사들도 지주와 고객에게 환원을 해야하는 데 정부와 지주사 간 입장 차이가 느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 서민 지원 정책에 도덕적 해이 우려
정부가 민생금융지원 정책을 내놓으며 은행들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층 대출자의 30조원 규모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이뤄집니다.
은행 입장에선 추가 부실이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친 채무 감면 정책 등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신용평가 시스템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의 청년층 채무조정 대책은 '빚투'로 본 손실까지 정부 예산으로 메워주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한다 해도 금융권과 대중들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