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구매가격을 경쟁 입찰로 정하는 '가격입찰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발전사 간 가격경쟁을 통해 전력도매가를 내려 한전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건데요.

관련 내용, 박나연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

네. 산업부가 발표한 '제 10차 전력수급 계획'에 따르면 전력시장에 가격입찰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는데요.

발전사가 전력거래소에서 한전에 전기를 팔 때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현재는 발전단가가 가장 높은 발전기를 기준으로 전력도매가가 결정되는데요. 이런 구조는 한전 적자를 키우는 요인으로 줄곧 지적돼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발전사들이 써낸 입찰가에 따라 전력 판매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발전사간에 경쟁이 촉진된다고 보는거죠.

[앵커] 

네. 그러면 한전의 전력 구매가도 낮아지게 되겠네요. 이 '가격입찰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가격입찰제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추진되게 되는데요. 1단계에선 각 발전사가 기준연료비의 ±5~10% 범위에서 연료비 등 각종 비용에 적정이윤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안착되면 2단계로는 전면 가격입찰제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가격입찰제'가 확실히 경쟁을 활성화 시킬 것 같은데, 혹시 이 외에도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있나요?

[기자]

네. 정부의 전력시장 개편안을 보면 발전사뿐 아니라 한국전력도 입찰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전력 수요자인 한전도 원하는 가격으로 전력구매 입찰에 나설 수 있는 ‘양방향 입찰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또 전력 수급 여건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정확한 전력의 가치를 산정한 뒤 보상하는 방안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PPA, 즉 ‘직접전력구매계약’을 확대하는 방안도 주목할만 한데요. 업계에서는 PPA가 확대되면 전력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력도매가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렇게 되면 최근 계속 오르고 있는 전기요금이 다시 내려가는 것도 기대해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게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데요. 물론 가격입찰제 도입으로 한전의 적자가 줄어들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요인도 함께 줄어들긴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한전의 전력 구매비용이 줄어든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덩달아 인하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전기요금 산정에는 전력 도매가 외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고 발전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가격입찰제가 직접적으로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진다고 보는건 성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네, 전기요금 인하까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네요. 이 제도,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기자]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시기 등에 대해서는 미정이라는 입장인데요.

산업부 전력시장과 관계자에 따르면 '12월에 11차 전력수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 때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박나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