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장가희 기자]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금융권 가계대출 자본규제를 강화해 혁신, 중소기업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 규제 개편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감독원 통의동 연수원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 TF'총괄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이런 내용의 자본 규제 등 금융규제 개편 최종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혁신, 중소기업 등 기업부문에 비해 가계금융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는 비대칭적 규제 부문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위험 주담대, 부동산 PF에 대해 위험을 적절히 반영한 자본규제가 적용되는지 살피고, 은행에 준해 제2금융권 리스크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을 점검한다.

또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해 특정 분야 편중 위험을 평가, 관리하는 거시건전성 규제 체계도 보완한다. 금융위는 특정 부문의 대출 규모 또는 팽창 속도 등이 과도할 때는 추가 자본적립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자본규제 등 개편 TF'가 자금 중개 효율성 제고 등 금융규제의 본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미흡한 유인체계를 개선,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금융권의 합리적 자금배분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보수적 영업 형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가희 기자 gani@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