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주택산업 정상화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긴급지원 등 정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라며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되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과 상호금융권 충당금 규제 유예 등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한 긴급지원이 시급하다"면서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과 빌라 등 비아파트시장 정상화방안은 물론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과 함께 주택법 통합심의 의무화 후속조치 이행, 기부채납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회장은 대출총량제 즉시 폐지, 주거지원계층(무주택자 포함)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5년간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제외 등 핀셋 정부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2025년에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인 주택정책이 시행에 역량을 집중하고,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해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단 계획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외주택사업 개척단’ 운영 등 회원사의 해외주택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과 ESG경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 회장은 "아무쪼록 푸른뱀의 해인 대망의 2025년-을사년이 주택건설인들에게 전화위복의 새로운 기회의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며 "모두가 내실속에서 협회를 구심점으로 일치단결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타개해 나간다면 우리 주택건설업계와 국민경제 모두가, 희망찬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