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제 탄소시장 참여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감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G2G(정부 간) 대규모 사업 확대, 투자 지원금 상향, 양자협력 고도화 등 사업 구조를 개편하는 등 기업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탄소시장 기업 세미나'에서 "국제 감축 사업 지원 규모 확대와 기업 소통 강화를 통해 기업의 국제 탄소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을 위해 기업의 국제감축사업 투자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감축실적을 회수해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약 13%에 해당하는 3750만톤(t)을 국제 탄소 시장에서 조달할 방침이다.
◆ G2G·B2G 국제감축사업 확대…투자 지원금 상향
산업부는 올해 G2G 대규모 사업에 집중 투자해 다양한 감축 실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치국과 투자국 정부(지방정부 포함)가 직접 참여하는 G2G 사업을 통해 하향식 방식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지 여건과 수요조사, 감축 방법론 개발, 재원 마련 방안,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을 신설한다. 해당 사업은 건당 5억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된다.
B2G(기업-정부) 국제감축사업도 확대된다. 산업부는 양자 및 다자 협정을 활용한 기업들이 국제감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의 투자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비 등 자금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4년 60억원이었던 최대 지원금이 올해부터 100억원으로 확대되고, 예비·본타당성 조사 지원금도 기존 2~3억원에서 올해 3~5억원으로 늘어난다.
신호철 한국에너지공단 국제감축팀 팀장은 "소규모 B2G 사업보다 G2G 사업에 대규모 집중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감축 실적을 끌어내겠다는 것을 올해 목표 잡았다"며 "단위 사업당 100억정도의 투자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양자협력 고도화 추진·투자 지원 협약 요건 완화
현재 탄소 배출량, 한국과의 협력 관계,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해 G2G 우선 협력 국가를 선정하고 있다. 몽골과의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추가적으로 3개국 내외의 유치국을 선정해 협력 의향을 타진 중이다. 이어 기존 양자협정 및 MOU를 기반으로 감축 사업 추진 절차, 사업 인증 기준, ITMO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제감축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국제기구를 활용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연계도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 지원의 협약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투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국 정부의 공식 승인서(LOA)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투자 의향서(LOI)만 제출해도 가능하도록 추진 절차를 개선했다. 투자 지원금도 기존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방식도 기존의 지정 공모(1차·2차) 방식에서 수시 공모(자유·지정)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타당성 조사와 투자 지원은 공고 기간 없이 수시 접수 방식으로 운영되고,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평가가 진행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는 마감된다.
◆ 단계적 양자 협력 추진…신규 협력국 확대
산업부는 올해 국제감축사업의 본격적인 착수를 위해 단계적으로 양자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기존 협력국과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감축사업의 추진 체계를 정비한다. 이에 따라 1~2분기 인도와의 양자협력 MOU를 체결하고, 몽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과 감축사업 규칙 제정 및 시범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3~4분기에는 캄보디아에서 감축사업 승인 및 착수한다. 이어 신규 협력국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들의 감축사업 추진 수요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감축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양자협력 표준문안을 고도화한다.
한편,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 5일 '2025년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올해는 지난해 3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7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신 팀장은 "작년에는 사업비의 80%였는데 올해는 90% 정도 이내로 상향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