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31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됩니다.
워낙 많이 나온 이야기라 주식투자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실텐데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위들이 전면 차단될 수 있을까요.
유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3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포함해 제도 개선을 이유로 전면 중단됐던 공매도.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99% 차단하겠다고 밝히며, 오는 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했고,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거래 시 불리하지 않도록 기관과 개인의 거래 조건을 통일했습니다. 또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는 반드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인터뷰]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잔고관리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이 대차 잔고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대차 물량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물량이 확보돼 있지 않다면 공매도 주문 자체가 나가지 않도록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를 통해 기관의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가는 것을 사전 차단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전세계 최초로 구축한 새 시스템 NSDS는 공매도 주문 시점 차입이 이뤄졌는지 확인 후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 적발합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 후 당사 공매도 내부통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매도 관리부서, 모니터링 부서, IT부서 등 당사의 관련 부서들이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NSDS가) 어느 정도로 불법을 막을 수 있을지 솔직히 기대반 우려반입니다. 시스템이 성근 그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미등록 법인이라든지 DMA 계좌를 이용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적발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금지됐던 공매도가 재개되는 만큼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