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수린 기자]
(이 기사는 2017년 9월 5일 팍스경제TV '눈치안보고 하이킥'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 채이배 국회의원 "기존의 법은 내부거래가 시장의 전체적인 경쟁을 저해할때만 적용되었다. 그러나 경쟁 제한성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재벌총수 일가들이 개인 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행태는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준다기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부당이익을 입증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의 부당성에 대한 입증 요구는 까다로운 문제이다. 공정위가 이러한 요건들을 강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원이 입법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과거와는 다른 판결로 재벌들의 내부거래를 근절시키는 판결을 하길바란다"
저작권자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