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요한 “제4이통 불발..이통3사 방해와 통피아의 결탁때문”
최요한 “제4이통 불발..이통3사 방해와 통피아의 결탁때문”
  • 한수린 기자
  • 승인 2017.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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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수린 기자]

(이 기사는 2017년 9월 6일 팍스경제TV '눈치안보고 하이킥'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 최요한 경제시사평론가 "해외에서는 제4이동통신을 도입하며 메기효과가 나타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측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 차원에서 이는 필요하다. 2010년부터 일곱 차례나 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는 기존 사업자들의 방해가 있었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는 과기정통부의 책임도 있다. 통피아가 분명히 역할을 했다. 앞으로 한국의 제4이동통신 업계 추진은 불가결하다. 변화가 없으면 대한민국 통신은 더 발전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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