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업계와 소통하며 적극 협력"…철강협회, 특별법 환영
여야가 미국발 ‘50% 관세 폭탄’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중국산 저가 수입재 확산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철강업계는 ‘K-스틸법’이 위기 극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어 의원은 이와 관련, "지금 우리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 규제,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국가적 대응을 담은 '산업 패러다임 전환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이 철강산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철강산업의 저탄소 혁신을 본격화하고 녹색 고부가가치 기술 제품 전환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 철강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해 기술 개발과 투자에 대해 보조금, 융자, 세금 감면, 생산 비용 지원 등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녹색철강특구를 조성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세제 지원,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의 규제 특례와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원산지 표시 강화,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 및 유통 제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의 직접 대응 권한을 법에 명시하고, 친환경 철강 원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육성 방안도 담았다.
이 밖에도 철강기업의 산업재편 및 수급조절이 필요할 경우 정부가 세제와 재정을 통해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공공조달을 통한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제도화, 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수요 기반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 철강업계 "제도적 지원으로 수소환원제철 현실화 기대"
지난 6월 미국은 우리나라 철강 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오랜 기간 미국 제조업과 주요 산업 공급망에 기여해온 한국 철강업계에 사실상 수입 금지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로 인해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사는 물론 중소 철강 가공 업체들까지 수출 타격과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발의된 특별법은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산업 전반에 대해 대승적인 방향에서 논의가 이어지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우회수입되는 저품질 수입 철강재에 대한 관리강화로 건강한 철강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중장기 전략으로 추진 중인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이번 특별법이 기술 개발과 상용화 과정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 개발을 통해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단계적인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월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돼 수소환원제철개발센터를 개소했고 4월에는 전기로용로 출선 테스트까지 마쳤으며 올해 6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번 실증사업은 총 8146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포스코는 포스코는 수소 유동환원로·전기용해로 등의 실험설비를 활용해 하이렉스 실증 기반을 확보하고 2026년 실증설비 가동을 거쳐 203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고로와 전기로를 결합한 복합 생산체제를 구축해 내년 1분기까지 상업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대비 약 20%의 탄소를 저감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 신형 전기로 도입과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을 병행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중장기 연구개발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 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법안 발의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며, 탄소중립 추진 역시 중요한 포인트"라며 "수소환원제철은 현재 국책과제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연계된다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환원제철은 단순한 실증을 넘어 상용화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개발 노력과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만큼 단일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유럽은 EU 차원에서 기업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펀딩이 이뤄지고 있고 일본 역시 전환 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활발하다. 한국도 국가전략기술 선정이나 국책과제 등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지만 보다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업계에는 분명한 호재”라고 말했다.
◆ "국회·정부·업계와 소통하며 적극 협력"…철강협회, 특별법 환영
한국철강협회는 이번 특별법이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저탄소 전환을 동시에 가능하게 할 제도적 토대를 제공하고, 철강업계가 처한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행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특별법을 통해 철강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단기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비전과 연계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국회와 정부, 철강업계 간의 소통을 통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녹색철강기술 전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에 본 특별법안이 국회철강포럼을 중심으로 발의돼 환영하며,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