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수린 기자]
(이 기사는 2017년 9월 11일 팍스경제TV '눈치안보고 하이킥'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 박원석 동국대 겸임교수 "헌재 소장 임명은 8개월간 지속된 문제이다.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야당에서 문제삼는 점은 판결성향에 대한 것이다. 법관은 직무상 독립성이 핵심이다.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사법부의 정치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대표결은 무책임하다. 동시에 다수를 점하지 못한 직권상정은 큰 데미지를 입혔다. 더군다나 명분없이 장외투쟁에 임한 자유한국당의 기만 살려준 꼴이 되었다. 여당의로서 전략운영에 실패했다. 여당의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여소야대 국회의 특수성이 있다. 여야 협치는 풀어야할 문제이다. 여당은 시비만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 때로는 타협과 양보가 필요하다. 이번 사안의 미숙한 처리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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