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해 과도하게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내 석유시장 관련 점검 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을 책정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 “소비자에 과도한 전가 안 돼”…업계에 가격 안정 노력 요구

김 장관은 회의에서 특히 정유업계를 겨냥해 “오를 때는 빨리, 내릴 때는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있다”며 국내 석유 가격 반영 속도에 우려를 표했다. 김 장관은 “실제로 일부 주유소들은 일주일 만에 휘발유는 500원, 경유는 700원 넘게 올렸다고 한다”며 유가 안정화에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유가가 오를 때는 엄청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것 같다”며 과도한 가격 인상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구성해 정량 미달, 가짜 석유 판매, 가격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공공기관과 함께 전국 약 2000여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사태 악화 대비 수급 점검…“아직 비축유 방출 상황은 아냐”

정부는 중동 정세 악화에 대비해 원유 수급 상황과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 장관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원유 수급 문제”라며 “기업과 국민 생활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비축유 방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정부 비축유나 민간 비축유 방출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필요할 경우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며 향후 대응은 국제 정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앞서 5일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중동 상황 변화에 대비한 점검 체계를 가동한 상태다.

◆ 석유 최고가격제 ... 산업부 즉각 시행 준비 이미 완료한 듯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석유제품 최고가격 지정제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한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오늘 최고가격 지정 자체에 대해 논의한 것은 아니다”며 “업계에서도 여러 고충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전날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고가격 고시제 내용이라든지 방식에 대해서는 실제 시행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혀 도입 준비는 이미 마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유가 흐름과 중동 정세를 면밀히 점검하며 국내 석유시장 안정 대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유 4사(SK에너지·GS칼텍스·S-OIL·HD현대오일뱅크)와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소이 기자 soiek@aktv.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