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진행된 세 번의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완화, 보유세 개편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 이 대통령은 정책 목표는 가격통제가 아닌 시장 정상화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따른 잘못 형성된 가격을 방지하자는 취지라는 겁니다.
이 원칙은 보유세 논의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재건축으로 집값이 급등한 은퇴 계층의 세 부담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 기준으로 실거주·중산층은 감면하고, 다주택·초고가·비거주는 가중하는 ‘차등형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씽크] 이재명 / 대통령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앞으로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
이 대통령은 대출 규제 문제에 대해 전세대출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되며 집값 상승과 전세 사기를 동시에 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규제를 조정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가주택을 담보로 한 일반 목적 대출이 우회 통로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주택 공급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인허가와 착공이 동시에 줄어든 원인을 놓고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밀려나는 원주민 문제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주비 대출과 잔금대출, 생애최초 대출 요건 등 현장 애로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씽크] 이재명 / 대통령
“자가 평생 집 사도 한 채 살까 말까 하고 또 이제는 뭐 취업도 어렵고 또 소득도 매우 불안정하고 미래 예측도 불안정해서 다들 불안한데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이번 토론회. 정부는 오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후속 토론회를 계획한 가운데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정윤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