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국정감사 행정부 점검 하는 것"
최운열 "국정감사 행정부 점검 하는 것"
  • 한수린 기자
  • 승인 2017.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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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수린]

(이 기사는 2017년 9월 26일 팍스경제TV '눈치안보고 하이킥'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 최운열 국회의원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작년에도 민간인 증인을 한명도 채택하지 않았다. 이는 국정 감사의 본질과 다르다. 국정감사법 7조를 보면 공공기관 장을 불러 진행하는 것이 국정감사이다. 민간인의 잘못은 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국정감사에서 이를 감시하지 못한 정부 기관을 질타해야 한다. 기업인들이 원칙과 법대로 하는 것이 우선이기는 하나 국회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정부의 행정 상황을 지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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