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수린]
(이 기사는 2017년 9월 26일 팍스경제TV '눈치안보고 하이킥'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 최운열 국회의원 "지난 10년간 금융은 20년 후퇴했다. MB정부가 바꿔놓은 감독체계의 문제이다. 산업정책과 감독체계를 함께 관리하면 산업정책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다. 금융건전성을 위해 이를 분리해야한다. 산업정책은 정부가 관리하고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은 균형을 잡아야 한다"
■ 김희철 전 대구은행 부행장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이 브레이크와 엑셀이라면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이다. 그러나 이를 한 부처가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브레이크 기능, 즉 감독정책을 따로 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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