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최근 5년간 다국적 기업의 탈세 규모가 국내기업보다 크고 탈세 시도 역시 줄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관세조사로 추징된 탈루세액은 2조1632억원에 달하고 이중 절반이 넘는 1조2147억원(56%)이 다국적 기업의 추징액으로 나타났다.
5년간 추징된 업체 가운데 다국적 기업의 수는 705개로 전체 추징 대상 업체 1942개 중 3분 1 수준에 불과하지만 다국적 기업에 대한 추징액은 Δ2012년 49% Δ2013년 65% Δ2014년 55% Δ2015년 55% Δ2016년 51%로 꾸준히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국적기업은 주로 본사와 해외지사 간의 제품·용역 등에 적용되는 이전가격(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와 모기업 간의 수출입 가격)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과에 혼란을 주고 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사의 경우 상호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사로부터 신발, 의류 등을 수입·판매하는 회사로 계열사에게 샘플 수집, 물품 검사 등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비과세대상인 구매수수료로 처리해 신고를 누락했다.
의약품 수입·판매 업체인 B사도 수입물품 가격은 정부고시 실보험약가에 기초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차액에 대한 관세를 추징당했다.
박 의원은 "다국적 기업들의 탈세문제는 각국 세무당국의 공통된 현안"이라며 "다국적 기업의 탈세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고 악의적인 탈세와 세원잠식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