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최근 10년 재취업 현황 분석
[팍스경제TV 이형진] 지난 10년간 4급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취업을 가장 많이 한 곳은 삼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9일 국정감사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통해 제출받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퇴직공직자(취업제한 대상자) 재취업심사 승인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재취업 제한을 받는 공직자가 퇴직 후 3년이 되기 전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재취업 승인신청을 한 3081건 중에서 88.5%(2727건)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11.5%(354건)는 거절됐습니다.
직급별로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승인 비율이 91%로, 5급 이하 일반공직자의 83%보다 높았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과 로펌, 공기업 등에는 취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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