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김현미 장관 "발주자 임금직불제 전면 확대 추진"
[2017국감] 김현미 장관 "발주자 임금직불제 전면 확대 추진"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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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의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발주자 임금직불제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조사에서 정동영(국민의당·전북 전주시병)의원이 건설현장 노동자에 대한 임금 보장 방안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발주처 임금직불제는 발주처가 하도급 업체 건설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는 발주처가 원청에 공사를 맡기면 원청이 다시 하도급 업체에 일을 맡기고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가 공사대금을 받고도 건설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이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적정한 임금 보장 방안을 묻자 김 장관은 "건설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발주자 임금직불제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건설 일자리는 3D 업종의 대표적인 나쁜 일자리"라며 "발주처 임금직불제로 적정 임금이 보장되면 건설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사회적 위상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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