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홍의락 "경찰서도 전기절도…5년간 376억 피해"
[2017국감] 홍의락 "경찰서도 전기절도…5년간 376억 피해"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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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홍의락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의락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전기를 훔치는 '도전'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지어 행정기관과 경찰관에서도 도전 행위가 적발됐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의락(더불어민주당·대구북구을)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전 건수는 9793건으로 위약금 376억원에 달했다.

도전은 한전과 전기사용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무단사용', 계량을 조작하는 '계기1차측 도전', 전력량계를 훼손·조작하는 '계기조작 등' 등으로 나뉜다.

'무단사용'이 5911건(위약금 1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계기조작 등'이 3510건(199억원), '계기1차측 도전'이 372건(16억원)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지자체의 행정기관이나 군부대, 경찰관서도 도전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이나 경찰서는 가로등이나 교통신호등, 경보등, 과속, 감시카메라 등의 전기를 무단 사용했다.

홍 의원은 "실제 도전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며 "도전 행위는 전기 계약 없이 사용하는 만큼 전기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누전 등 화재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은 위약방지 시스템 구축, 홍보 및 처벌 강화 등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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