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환노위, 여·야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공방 예고
[2017국감] 환노위, 여·야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공방 예고
  • 장가희 기자
  • 승인 2017.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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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장가희 기자]

(앵커)
오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국감에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여야의 열띤 공방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장가희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조금전 시작된 환노위 국정감사 화두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정부 대책과, 근로시간 단축. 이렇게 두가지로 압축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3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방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연봉인상으로 이어진다면 사업장 내 대량 해고나 희망퇴직등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3조원 투입 대책이 포퓰리즘적 방안이 아니냐며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의 화두도 최저임금 인상이었는데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은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라"고 최수규 중기부 차관에게 주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내 관계부처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가 없다며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1주일 최장 근로가능 시간을 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도록 한 근로시간 단축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OECD평균을 연 300시간이나 초과하는 고강도 노동으로 과로 사회 참사가 늘고있다"고 지적한 만큼 여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야당은 기업이 대체 인력을 추가 고용하는 등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팍스경제TV 장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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