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수린]
(이 기사는 2017년 10월 25일 팍스경제TV '눈치안보고 하이킥'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 김연학 서강대 초빙교수 "강원랜드의 경우 청탁으로 채용된 사람이 많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설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 위주로 고용하다보니 지역 인사들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청탁을 안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근무자에게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실력도 없는 상태에서 청탁만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퇴사조치가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대통령의 채용비리 무효 지시는 원론적인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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