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코인365]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만지작?
[톡톡코인365]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만지작?
  • 박영우
  • 승인 2018.0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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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영우PD]

4월 11일 톡톡 코인365 프로그램에 한치호 위원이 출연해 암호화폐 관련 뉴스에 대해서 설명했다.

Q1. 오늘은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도입한다는 전망이 나왔다고요?

> 루이스 R3 연구이사, 서울 학회에서 내년 발행 예상
> 영국, 중국, 인도 CBDC도입을 적극 추진 중
> 암호화폐와 다른 차원의 디지털통화
> 기존 금융권의 중개기능이 약화되는 문제 극복 관건

Q2. 폴란드에서는 암호화폐 과세에 반발하는 국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세는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인데도 반발하는 건 좀 이색적입니다.

> 단순소득세율 적용 18% or 32%  
> 소득세 이외의 부가가치세 1%도 적용 발표

Q3. 전 세계 암호화폐 관련 단체들이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소송이 이어지고 있나요?

>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의 암호화폐 광고금지 여파
> 한국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한 중국, 러시아, 스위스 등

Q4. 일본의 코인체크 인수에 걸림돌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모넥스증권이 인수한다는 뉴스는 이미 전해드렸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 일본 은행법, 부수 업무에 해당되는 여부 논란
> 모넥스증권 지분 25% 시즈오카은행 소유
> 일본 사례에 따라서 각국의 선례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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