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 없는 블록체인 기술전략’... 7월 G20이후 규제안 마련될까?
정부, ‘암호화폐 없는 블록체인 기술전략’... 7월 G20이후 규제안 마련될까?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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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21일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는 암호화폐나 ICO(암호화폐공개) 관련 내용을 제외한 블록체인 육성정책만 담고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팍스경제TV 암호화폐 전문방송 ‘코인넘버원’에서는 22일 ‘블록체인&암호화폐의 운명, 국회는 지금?’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로는 신용우 입법조사관과 정연택 변호사가 출연했다. 

신용우 입법조사관은 전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향후 과제로써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부터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 구축 등 공공 부분 선도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다만 암호화폐를 비롯한 블록체인이 산업사회 가져올  파급력 및 잠재력으르 고려할 때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함께 제시됐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정연택 변호사는 “7월 G20 암호화폐 규제안 마련에 따라 정부의 암호화폐 제도화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잇따른 거래소 해킹 사고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정이 마련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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