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공시 점검방식 개선방안 발표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의 공시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기업집단 공시 점검방식 개선방안을 내놓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총 57개 대기업집단 소속 1980개 회사들의 직전 1년 간 공시를 매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공시 항목을 점검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력 집중과 관련성이 많고 법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항목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따라서 내부거래와 사익편취를 은닉하는 등 중대 범죄행위 적발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그동안 점검업무를 옛 기업집단과와 시장감시국으로 나눠 진행해 왔다. 하지만 매년 점검 대상이 바뀌다 보니 대상이 아닌 집단의 잘못된 공시는 몇년 동안 바뀌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는 한 번도 점검받지 않는 기업이 생길 수도 있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3개 공시에서 중복된 내용을 통합한 하나의 조사표를 마련하고, 기업집단현황 연도별 공시가 마무리되는 매년 6월, 정기점검을 시작해 하반기에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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