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공항공사 임대료 수입 증가..세관은 보안 문제, 항공사는 기내면세점 수입 줄까 우려"
대기업 위주 면세 업계 규제혁신 차원.."중견·중소기업 진출 기회 넓어질 것"
[팍스경제TV 박혜미기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기대 효과와 역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면세점 업계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면세점은 출국할 때만 물건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해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구매할 수 있어 짐을 덜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업계에선 입국장 인도장 도입과 면세 구매 한도 상향 조정이 더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소비자 편의는 입국장에 도입장만 만들어도 해결될 수 있고 소비 창출은 현재 600달러인 면세 구매 한도를 높이는 것 만으로도 증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
"우리나라 면세 한도가 중국에 비해 2분의 1수준이고 일본에 비해 3분의 1수준입니다. 인천공항은 임대료 받기 위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하게끔 하는 것이 지상 과제입니다. 반면에 세관에서는 반대하고 있고요."
결국 공항공사의 임대료 수익만 늘어나고 업체는 임대료 부담만 지게 될 거란 우려입니다.
입국장이 혼잡해지면 마약이나 테러, 밀수 등 세관 검사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보안 문제도 제기됩니다.
항공사들은 기내면세점의 수입이 줄어들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비롯해 LCC업계도 기내면세점을 운영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 달리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롯데와 호텔신라 등 대기업 위주인 국내 면세 업계에 중견, 중소기업들의 입지가 넓어지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객 3000만명 시대를 맞아 면세점을 둔 규제개선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차례 시도됐던 입국장 면세점 도입 법안이 이번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