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경현 기자] 앵커) 10일부터 20일 동안 2018년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이라고 볼 수 있어 이번 국감에서 야당의 화력이 집중 공세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부 소득주도성장 등 주목되는 이슈가 많습니다. 이번 국감에 대해 산업부 박경현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박기자, 이번 국감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네,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700여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20일간 실시되는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정부가 들어선 후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남북정상회담과 북핵폐기였습니다. 이에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특히 경제분야에서 각종 지표가 악화된 양상을 보였고 이슈 또한 많았습니다. 의원들의 공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이슈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네 관련 상임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위원회에서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증인을 신청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논란과 인터넷 전문은행 특혜 시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제 삼은 청와대 및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사상 초유로 기재위원인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서로 맞고소한 상태에서 국감이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국GM 군산공장 철수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정 민주당의원이 산자중기위 소관 육아휴직에 있어 정규직에 비해 무기 계약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대우가 심각한 것에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훈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한국남동발전 407억 원 손실도 국감에서의 질타가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 국감, 곳곳이 지뢰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각 상임위별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이외 주요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외 상임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을, 교육위원회는 야당이 여전히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갈등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여부를 두고 여야가 열띤 논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높은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비리의혹 투성 인사를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하고 미래교육을 망가트린 문재인 정부의 인사파탄을 중점으로 파헤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국감에서는 다소 조용했던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도 9월 평양남북회담에서 발표된 ‘남북군사분야합의서’와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핵심 대치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박경현기자였습니다. 

박경현 기자 bghhyoni@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