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시작부터 정부의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정책’ 공세
민주당 이훈 “광물공사 망했죠?”...공공기관 ‘방만 경영’ 직설 비판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2주차에 접어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에너지 공공기관 감사에 돌입합니다. 첫날인 오늘(15일)은 자원 분야 공공기관 13곳이 감사 대상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도혜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오늘부터 자원·전력·원전 등으로 나누어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감사에 들어갑니다. 오늘 국감장에 나온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13곳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야당은 정부의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만들기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공공성을 띄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이해하긴 하지만, 시장 원리에 따라 효율성을 추구해야 할 공공기관에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들여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월 9만 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혔던 한국가스공사가 단기 인턴 100명 채용 계획을 밝히자 “가스공사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 공사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앵커)
해마다 도마 위에 오르는 공공기관의 부실 경영은 올해도 빠지지 않았다고요?
(기자)
네, 특히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을 진행 중인 한국광물자원공사에 관련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했습니다.
이훈 민주당 의원은 광물자원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광물공사 망했죠?‘라며 직설적인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 전 광물자원공사 차원의 사업·인력 구조조정이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공기업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감장에 나온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을 질타했습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두고 “두 기관을 합칠 경우, 잘 가고 있는 광해관리공단이 오히려 부실화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꾸준한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강원랜드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 하고 ‘도박 중독’과 같은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는 것 아니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올 여름 폭염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에너지 복지’도 화제였습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내년 여름부터 시행하기로 한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금액이 월 평균 2,200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광식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은 “에너지 복지는 에너지 자체 부분도 있지만 본질적으론 노후 주택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의 문제"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연계해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산자중기위는 내일(16일)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전력 분야 공공기관 감사를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팍스경제TV 도혜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