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우리 국민 준조세 부담 빠르게 증가…세금의 42% 추가부담"
한경연 "우리 국민 준조세 부담 빠르게 증가…세금의 42% 추가부담"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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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경제연구원 추정]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추정]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준조세 규모가 소득세, 법인세보다 크고, 증가율도 GDP나 OECD 평균보다 높아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준조세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됐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대비 2016년의 광의 준조세는 59조7000억원에서 134조9000억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7.7%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협의 준조세는 22조원에서 55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8.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6년 기준 소득세인 68조5000억원에 비교했을때 광의 준조세는 2배, 협의 준조세는 0.8배에 달합니다. 법인세(52조1000억원) 대비 광의 준조세는 2.6배, 협의 준조세는 1.1배 수준으로 높습니다.

광의 준조세는 조세 이외에 모든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금전지급의무를 의미합니다. 협의 준조세는 광의 준조세 중 수익과 원인의 인과 관꼐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것입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2016년 당기순이익을 220조1000억원 규모로 추정했는데, 여기에 비교했을때 광의 준조세는 61.3%, 협의 준조세는 25.3%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전체 설비투자 규모인 135조원에 비하면 광의 준조세는 99.9%, 협의 준조세는 41.2%나 된다고 한경연은 분석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2005년부터 2016년 GDP 연평균 증가율 5.4%보다 높았습니다. 광의 준조세는 2.3%p, 협의 준조세 기준 3.4%p 각각 높았는데, 이는 경제성장에 비해 준조세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준조세의 구성요소별로는 2016년 기준 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76.5%)가 가장 많았고 부담금(14.6%)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협의 준조세도 사회보험료(89.5%)가 가장 많았고, 부담금(9.5%), 기부금(1.0%)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협의 준조세 중 사회보험료는 전체 사회보험료 총액에서 근로자 부담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가 전체 사회보험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고 한경연은 분석했습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GDP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사회보장 기여율)의 연평균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 0.5%보다 8배 이상 높은 4.2%를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한경연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준조세가 국가재정의 충당수단이지만부과·집행의 투명성이 조세에 비해 낮아 준조세가 만연될 경우 정부의 방만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불투명하고 국민과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준조세를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 상무는 "준조세는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가 빠른데다 종류가 많고 부과과정과 사용처 등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며 "준조세 총액을 조세총액의 일정비율 수준으로 통제하는 내용의 ‘준조세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준조세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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