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의 대변화' 자본시장 자금공급체계 개편…사모발행 문턱 낮춰
'9년 만의 대변화' 자본시장 자금공급체계 개편…사모발행 문턱 낮춰
  • 이순영
  • 승인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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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 당정청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혁신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편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팀 이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기자)그렇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당정협의에 참석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금융시장은 정책보증과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해 자본시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회사채 발행잔액은 245조4000억원으로 국내 기업대출잔액 814조4000억웍의 29%에 불과하지만 미국의 경우 회사채 발행규모가 대출금의 2.3배를 웃돕니다.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도 상장 기업에 치우쳐 조기 중기 기업의 성장자금을 중개하는 기능이 상당히 약했는데요…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기업이 적기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아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혁신기업이 상장단계는 물론 비상장상태인 창업성장단계에서부터 자본시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번 방안이 2009년에 자본시장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다라는 평가를 해주고 계신데요 무엇보다 저희들이 설명드릴 내용처럼 자본시장이 좀 더 중소기업, 비상장 중소기업들한테도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자는 취지인 만큼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앵커)구체적인 내용 살펴보죠. 어떤 내용들이 제시됐습니까?

(기자) 네, 크게 네 가지 추진 전략이 제시됐는데요…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전문투자자 육성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IPO제도 개선과 코넥스 역할을 재정립하고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 발행시 공개적 자금모집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공모와 사모를 구분하는 기준을 현재 49인에 두고 있는데 이 49인이 투자권유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실제 청약자 기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 투자자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로만 구성이 되는 경우에는 사모발행이라고 하더라도 공개적인 자금모집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전문투자자 육성과 역할 강화를 위해 현행 금융투자잔고 5억원이상 등의 요건을 없애고 금투업 종사자나 변호사 등 증권관련 지식 보유자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개인이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추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연소득 1억 원 이상 등으로 손실 감내 능력이 있다면 개인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투자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하겠습니다”

(앵커)혁신기업이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상장 제도도 전편 개편하고 코넥스시장의 역할도 재정립 하기로 했다고요?

(기자)그렇습니다. 현재 IPO시장의 패러다임이 공적규제 중심으로 되어 잇는데 이것을 보다 시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최초가격 산정하는 데 보다 높은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또 주식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도 주관사의 자율배분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증권회사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되 사후규제는 보다 강화하기로 했는데요…현재 포지티브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진입방식 역시 등록으로 하고 자본금도 5억원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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