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킨지 "장기 성장 하락세, 전반적인 생산성 부족이 원인"
김소영 교수 "분배를 통한 성장, 양자 모두 실패 가능성 높아...투 트랙 전략 필요"
[팍스경제TV 박혜미기자]
(앵커) 침체된 경기활력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 컨퍼런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혜미 기자
(기자) 네 신라호텔입니다. 이곳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경제 예측 가능성을 진단하고 이를 높이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하향세인데 이를 단기적인 경기 하락으로 봐선 안되며 경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봐야 기업들이 중장기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단기적 결과에 연연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중장기 예측이 가능하다면 지금 내려야 할 선택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원식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는 우리나라가 최근 50년간 5%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뤄낸 7개 국가 중 하나지만, 향후 10년 후엔 1%대, 30년 후엔 1% 미만으로 꾸준히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원인으로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노력이 미흡하고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같은 중장기 하향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2030년까지 한국경제에 연간 약 200조~400조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보다는 인프라와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기업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합한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최원식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
"저희가 뭔가 미래동력을 찾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찾을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자체의 가치창출 능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것을 글로벌 창에서(결정,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 정책은 투 트랙 방식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분배개선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분배정책을 통해 성장을 달성하려는 경우 양자 모두 실패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키에 경제정책이 혼용되면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은 규제완화를 통해 신산업과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면 잠재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고, 분배는 공론화를 통해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출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전체근로자 임금인상률(3.8%)의 4배가 넘었다며 일정한 계산방식을 통한 산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용만 회장도 최저임금의 인상률 만큼 기업들이 사정에 맞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라호텔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