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이자 부담 커지고, 경기는 나빠지고'
[출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이자 부담 커지고, 경기는 나빠지고'
  • 배태호
  • 승인 2018.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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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금리 인상. 당장 주택 시장 큰 영향 없을 것" 
- 가계 부담 증가...특히 다중채무자 등 부담 느낄 수 있어
- "임대 사업 등 부동산 산업 위축 우려"
- 기준 금리 인상에 건설산업 '빨간불' 켜져
- "기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출 가격 경쟁력 하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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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앵커멘트] 앞서 이순영 기자로부터 금리 인상의 배경과 이로 인한 금융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짚어봤습니다.
기준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계 부담 증가는 물론, 건설과 부동산, 수출산업까지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배태호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배기자.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결정. 먼저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자] 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기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오히려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서울 집값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며 가격 조정이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그렇다고 급격한 주택 거리 시장의 위축에 따른 집값 하락 효과 등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전화인터뷰]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내년에) 특별히 개발 이슈라든지 이벤트가 없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하향 안정화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금리 인상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금리 인상)이 일부 영향을 함께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전체적인 시장 안정화나 이런 부분에서 비중을 따진다고 하면 금리 인상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죠."

[기자] 
반면 사상 최대의 가계 대출을 기록한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는 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 이자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기준 금리는 0.25%P로 인상 폭이 커 보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대출자들이 내는 이자는 기준 금리에 시중 은행이 개별적으로 더하는 가산 금리가 합해지는 만큼 1% 이상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단 우려도 있습니다.

1억을 빌렸을 때 월 10만 원 가량 추가 이자 부담 가능성이 향후 존재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자기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집을 산 이들이나 다중 채무자는 더 큰 부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전세를 안고 갭투자를 한 경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대출을 안고 갭투자를 한 사람들은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중 채무자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다중 채무자들이 부담을 갖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투매 현상이나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기자] 그런데 다중 채무자가 반드시 투기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은 있지만 빚이 많거나, 소득이 적은 이른바 하우스 푸어에게는 금리 인상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악재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적은 폭이라도 금리를 올린 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당장 건설업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건설사들은 금융 기관에 돈을 빌린 뒤 그 돈으로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이후 분양 대금을 받아 이를 메우는 패턴이 일반적인데, 0.25%P라 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큰 만큼 이자 역시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터뷰]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건설사들은 주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나 외부 자본을 끌어다가 하는데요. 그런 것이 결국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비용이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 수준은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하기 힘든 수준까지 발생하는 것이죠"

이와 함께 금리가 인상되면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임대 시장으로 몰렸던 자금 투자가 줄어들거나 혹은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인 임대 수익 시장의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화인터뷰] 이홍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금융연구실 실장
"기준 금리가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과 금리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건설과 부동산 산업은 내수 시장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하네요. 그렇다면 자동차나 반도체 등 제조업은 어떨까요?

[기자] 건설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역시 금리가 오르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제조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수출 측면에서 원화의 가치를 끌어올리게 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수출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원가 상승과 수출 경쟁력 감소라는 이중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은 대외적인 요인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경기 하강 국면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우리나라 기준 금리도 계속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고민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네요. 배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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