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앵커]
내년도 경제정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일자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과 공공 인프라 확충, 그리고 규제 완화힙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SOC에 대한 민간투자 진입장벽을 낮춰 6조 4천억원의 민간자본을를 끌어낸단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투자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시설투자와 SOC에 대한 민간투자를 최대한 이끌어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위해 내년부터 모든 공공시설물에 민간투자를 허용해 총 6조 4천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입니다.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16조 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합니다.
또 6조 원 이상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조기착공도 추진합니다.
우선 현대자동차가 서울 삼성동에 짓는 105층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다음달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입니다.
[싱크]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 6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대차 신사옥 건설만으로 3초 7천억 원의 민간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간 SOC사업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도 완화합니다.(총사업비 5백억->1천억)
[싱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광역권 인프라 등 지역 대표사업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을 내년 1/4분기까지 확정하겠습니다. 착공시점은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이렇게되면 1천억원이하 중소규모사업으로 분류되는 도로 철도연장, 항반개발 등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인프라 투자도 확대합니다.
문화·체육시설 등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에 배정된 8조 6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상반기 중 조기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보다 9조 5천억원 늘립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략과제를 내년 상반기 중 구체화해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팍스경제TV 이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