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정책 컨트롤타워 구축키로
홍종학 장관 “자영업자, 독립적인 정책 대상한 점 큰 의미”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정부가 오늘(20일) 오전 당-정-업계 협의를 연 뒤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도혜민 기자.
(기자)
네, 정부가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그리고 업계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네 차례 자영업자 대책이 현장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면, 이번 종합대책은 자생력 있는 자영업 생태계 구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영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공인을 위한 소공인복합지원센터도 10곳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올해보다 5배 많은 2조원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오는 2022년까지 총 10조 원을 발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겠단 계획입니다.
자영업자 사회 안전망과 복지도 확대합니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이미 시행 중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선 가입조건 완화와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합니다. 또 자영업이 모여 있는 지역에 어린이집과 편의시설 등 복지공간을 오는 2022년까지 30곳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이 일시적인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자영업 정책 체계도 수립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제정하고, 중앙과 지방에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보다 체계적인 자영업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들과 정부가 함께 과제를 발굴하고 마련한 것으로,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한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대책 마련을 요청해왔던 내년도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선 “고용노동부가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팍스경제TV 도혜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