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정부가 2년 연속으로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9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패키지를 꺼내들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 규모도 확대합니다. 보도에 이순영 기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우려와 여파를 안정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에 대비해 확보한 총 9조원 상당 재정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26일)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해가 되면 최저임금이 10.9% 인상 돼 시장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이미 일자리안정자금 수혜대상으로 등록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내년 1월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지원 대상 근로자 기준은 올해 월 190만원에서 내년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영 개선 등을 지원해 지불 여력 확보 기반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겨건 개선을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와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한도 확대, 제로페이 도입 등 기존에 발표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관련 제도 개선 노력도 가속화 하겠다"며 "내년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 오는 2020년부터는 개편된 결정구조하에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