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홍남기 “올해 일자리 15만개 목표…공유경제 활성화”
[출연]홍남기 “올해 일자리 15만개 목표…공유경제 활성화”
  • 이순영
  • 승인 2019.01.09
  • 수정 2019.0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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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 고용이 미흡했던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한편 올해 일자리 15만개 창출을 목표로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개선을 위해 경제활력제고와 서비스산업 활성, 취약계층 일자리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팀 이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오늘 작년 고용동향이 발표됐는데 홍부총리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에 대해 언급했다고요

(기자)그렇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취업자 수가2682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7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취업자 수가 8만7000명 증가했던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작년 고용동향이 양적으로 미흡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일자리 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해 부진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장영업 어보항 부진, 일부 정책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정부는 일자리 15만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자리 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기자)정부는 상반기 일자리 개선 3가지 키워드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서비스산업 등 내수경기의 활성화 △청년·여성·어르신 등 고용상황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1인 가구 증가 등 소비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들이 논의가 됐는데요…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기자)공유경제란 개인이나 기업 공공기관등이 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산과 서비스를 타인과 일시적으로 공유하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세계 공유경제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86억달러에서 오는 2022년 402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국내 시장은 아직 작지만 20~30대의 높은 참여도와 40대 이상의 높은 관심도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농어촌지역은 내외국인 모두 대상 숙박공유가 허용됐지만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으로만 숙박공유가 가능했었는데요…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에 대한 융자 지원, 우수 농어촌 민박업 홍보, 숙박업 관련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존 숙박업계의 발전을 지원하고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강화해 건전한 숙박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교통부문과 관련해서는 기존 교통수단과 O2O서비스를 결합한 신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인데요 카셰어링 배차반납장소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제제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주차장이나 주거공간, 공공자원 등 개방공유활성화를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할 경우 요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P2P, 크라우드펀딩 등 자금공유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지식공유 등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간편 과세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쓸 예정인데요 500만원 이하 공유경제 수입은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2021년까지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IT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한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거대기업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데요…그동안 진입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제한이 많았던 공유경제가 이번 대책으로 혁신성장의 주요 분야로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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