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주리]
[톡톡코인365] 중국, 블록체인 관련 법안 시행
1. 중국, 블록체인 관련 법안 시행
- 블록체인 정보서비스업체 관리 감독 규정 발표
- 시나닷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관리
- 2월15일부터 규정 시행
- 사용자 인증, 정보검열, 서비스변경, 신규 서비스 등
- 서비스 시작 후 10일 이내 정보판공실에 정보 입력
- 서비스명, 유형, 형식, 응용 분야, 서버등록 위치
- 블록체인 기술, 시스템 기반 웹·앱 모두 대상
- 기술 요건과 금지정보 배포·기록·저장·전파 조치
- 이용자 신원인증 법절차에 따라 철저한 실시
- 변경사항과 신규 서비스도 허가 절차
- 블록체인 서비스의 관리책임과 보안위험 회피
2.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ETF 신청
- 비트코인 토탈 리턴 인덱스의 수익률 적용
- SEC 승인 여부에 따라서 시장 달라져
- 세계 최대 ETF 거래소인 뉴욕증권거래소 ‘아카’ 상장
- 비트와이즈 책임자, 비트코인 ETF 자신감
- 이토로 대표, “시장 조건, 성격상 어려워”
- 반에크와 솔리드X 신청한 ETF 내달 27일 발표 예정
3. 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
-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 시행
- 신기술·신사업과 관련 규제 여부와 내용 문의
- 30일 이내에 회신, 無 회신은 규제 없음 간주
- 법규 모호 시 ‘실증특례’, ‘임시허가‘ 조치
-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열어 심사
- 생명 안전 영향, 실증 테스트 시 문제 규제
- 사업자 사전 책임보험 가입의무
- 규제도 중요하지만 현장 적용이 관건
저작권자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