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주리]
[톡톡코인365] 한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계획 없어
1. 이탈리아 법원 ‘거래소 책임, 피해 금액 상환’ 판결
- 伊 법원, 비트그레일은 피해자들에게 1900억 원 피해 상환
- 비트그레일 거래소와 대표는 손실액 전액 배상 명령
- 작년 2월 해킹으로 한화 1902억 상당 ‘나노’ 도난
- 거래소와 나노 재단이 원인을 두고 분쟁 발생
- 노드 측에 수차례 요청해, 중복 출금은 거래소 책임
- 암호화폐를 핫월렛에 보관해 보안성 훼손도 책임
- 대표 이상 거래와 관련 정보 미공개, 소비자 보호조치 미흡
- 거래소 책임 범위 인정한 사례
2. 한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계획 없어
- ‘중앙은행 CBDC 보고서’ 발표 내용
- “우리나라 전자결제시스템 많고 금융 접근성 좋아”
- “소액지급 문제 우려, 사회경제적 비용 고려”
- “선진 주요국은 아직 발행 움직임이 없어”
- “검토 국은 금융 접근성이 낮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
- 신중한 접근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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