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주리]
[톡톡코인365] 정부, ICO 계속 불허…불법 ICO 엄정 대응
1. 정부, ICO 계속 불허…불법 ICO 엄정 대응
-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ICO 방침 결정
- ICO 불허, 무인가 영업 고발, 불법 ICO 엄정 대응
- 기업 대상 실태조사, 해외규제사례, 국제기구 논의 동향
-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 중요판단자료 미공개
- 개발진 현황과 프로필 허위기재 사례 많아
- ICO 모집자금 사용 내역 공개나 당국확인 거부
- 프로젝트 실제 서비스 회사 없고 진행 경과 정보 부족
- 22개 2017년 하반기 이후 해외 ICO 5664억
- 평균 4개 거래소 거래, 평균 68% 최고 96% 하락
- 투자펀드 판매 등 무인가 영업과 과장 광고, 사기 등
- G20 국가, FSB 등 국제기구들도 논의 중
- ICO 투자위험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 미확립
- ICO 가이드라인 제시하면 정부공인 오해 소지 있어
-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육성은 계속
2. 암호화폐거래소 ‘루빗’ 폐쇄 파문
- JTBC 보도, 30일 오전 갑자기 파산 선언
- 전산 문제로 거래 과정에서 4억 원 손실
- 거래소 통해 암호화폐 투자자 800여 명
- 피해 금액 30억~50억 예상
- 거래소 측 장애 책임 인정, 투자자들과 협의
- 실제로 홈피 제 기능 안 하고 있어
- 약 200개 추산 거래소 문제 발생 시 신뢰도 하락
- 블록체인 시장의 발전도 저해하는 중요 요소
- 투자자 보호와 기술개발, 시장확보를 위해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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