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우리나라가 중국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을 본격 개시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내년 초 1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이 앞서 체결한 FTA와 비교해 한중 FTA 개방정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와의 FTA에서는 한중 FTA에서 개방하지 않은 도로운송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개방했다. 스위스와의 FTA에서는 연구·개발(R&D) 서비스, 항공운송 지상서비스를 개방했다.
서비스 협상 개시로 우선, 한류 열풍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화콘텐츠 시장 개방을 두고도 양국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 될 예정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 중국 문화콘텐츠 수출은 2014년 13억4000만 달러로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중국 문화콘텐츠 시장 규모는 향후 4년간 매년 10.3%씩 성장해 2019년에는 2475억 달러에 달할 전망으로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문화콘텐츠 산업은 대외 개방도가 낮고 외국인 투자도 엄격하게 제한된 상태다.
제작분야는 개방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비디오·음반 배급 및 영화관 설립·운영에 대한 투자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다.
상호 최혜국 대우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한중 FTA는 상호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이 R&D, 병원서비스, 항공운송·공항운영 서비스에 대한 개방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