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번 산업정책으로 3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보고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과 기업, 지역혁신 등 3대 분야, 6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제조업과 같은 주력사업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과 상생협력, 지역거점 육성 등의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산업정책 추진에 따라 향후 2022년까지 3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전체 전망치의 절반 이상인 16만8000개의 일자리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 4만7900개, 바이오 분야에서 3만38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섬유(9900개), 가전(4600개), 철강·석유화학·조선·로봇 등 기타 분야(9700개)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효과로 이어져 풀뿌리 성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경제성장이 일부에 집중되고 낙수효과도 소멸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상생과 양질의 일자리, 소득창출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은 수출 확대에도 후발국이 바짝 뒤따르고 있는데다 해외생산이 확대되면서 국내 일자리 창출 등 낙수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산업혁신 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소득을 고려한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IMF가 지난 5월 발표한 '불평등과 경제발전의 새로운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니계수 0.27 이상의 소득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도 산업정책에 노동 및 일자리 정책을 담고 있다. 경제성장에만 치중해 발생했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하자는 것.

독일의 경우 범정부 차원의 산업전략인 '인더스트리 4.0'이 있다. 이 정책은 중소기업 역량 강화(Mittelstand 4.0)와 노동·일자리 대응(Arbeiten 4.0) 등을 통해 경제·사회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있다.

산업부는 "평평한 운동장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을 증진시켜 '성장-일자리-소득'의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 복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혜미 기자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