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앵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이대목동병원이 결국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이 무산됐습니다. 신생아 사망 사건 때문인데, 먼저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남연희 기자) 지난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미숙아 4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불과 80여분 사이에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현재 보건당국과 경찰 등이 사인 규명에 나섰지만, 2주가 흘러가는 현재까지 명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밝혀진 신생아 사망사고의 내용들은 뭔가요? 그것도 간략히 짚어주고 가시죠. 

남연희 기자) 네. 질병관리본부와 국과수 조사로 드러난 객관적 사실은 사망한 신생아 중 3명의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고, 신생아에게 투여된 지질영양 주사제에서도 같은 균이 검출됐다는 것입니다.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현재 경찰은 주사제 오염경로와 의료진 과실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고요.

진실은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한 달 후에야 드러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앵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요. 병원들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정조건같은 것들이 있을텐데요? 

남연희 기자) 네. 지난 26일 복지부가 제 3기 상급종합병원으로 42개 기관을 지정 발표했습니다. 

2011년부터 도입된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지난 2기에 비해 지정기준이 강화됐는데요.

지난 2기와 비교해보면,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병문안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했고요. 

또, 국가 지정수준의 음압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기관별 의료서비스 수준 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질 평가를 새로 평가기준에 추가했습니다. 

여기에다, 지역 의료기관과의 진료정보 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 내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혜택이 많다고 하던데?

남연희 기자) 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병원 종별 가산율을 차등 적용받아서, 건강보험수가를 30%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종별 가산율은 동네의원은 15%, 병원은 20%, 종합병원은 25%인데요.

예를 들어 진료비가 100만원일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13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동네의원은 11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의료기관들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사활을 걸고 앞다퉈 신청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이대목동병원은 보류 판정을 받았죠.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맡고 있는 복지부는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이후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대목동병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정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종합병원의 지위만을 가지게 됩니다.

앵커) 이 혜택이 소비자에게까지 이어지는건지? 소비자, 즉 환자 입장에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평가는?

남연희 기자)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합병원 만족도는 1999년 24.5%에서 2008년 54.1%로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만족도 53.3%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관 불만족 사유를 보면 긴 대기시간과 비싼 의료비, 치료 결과 미흡이 40% 이상을 차지했고요. 과잉 진료와 진료 불성실 등이 주요 불만 요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의 경우 비싼 진료비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이유는 그만큼 더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이대목동병원 사건만 봐도 그렇고, 그 밖에 종합병원에서 터져 나오는 여러 사건사고들 때문에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고?

남연희 기자) 여기에 또다시 이대목동병원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이대목동병원은 2014년에도 ‘엑스레이 필름 좌우 반전 사고’가 발생했지만 아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술이나 큰 시술 없이 단순 부비동염 치료에 그쳤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측은 해당 실수를 환자에게 알리지도 않았죠.

지난해에도 신생아실 간호사 결핵 감염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행정처분은 없었고, 지난 9월에는 요로감염으로 입원한 생후 5개월 영아의 수액 연결관에서 날벌레가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병원이 처분을 받은 것은 단순 시정명령 뿐 이었습니다.

이번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는 그동안 의료과실을 저지른 병원이나 의료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기름을 부은 모양새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내놓으며 보건의료체계를 손보는 중인데, 그보다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부분도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남연희 기자)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인증평가의 문제는 재점검 되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대목동병원 또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상급 평가를 받은 병원인데요. 

그만큼 이번 사건은 인증평가 체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평가 6개월 전부터 직원들 쥐어짜며 평가를 준비하고 평가 기간동안 환자는 줄이고 현장 인력은 늘려 평가합니다. 

하지만, 정작 1회성 평가를 마치고 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보여주기식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환자들 입장에서도 평가기간 동안에만 반짝 친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때문에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기구와 평가기준을 만들어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고요.

또, 인력기준 강화 및 인력수준과 연동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통해 인력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직원만족도와 근속연수, 이직율 등이 평가항목으로 포함 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