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쎈뉴스] "규제는 강하고, 지원은 약하고" 건설산업 '한숨'
[빡쎈뉴스] "규제는 강하고, 지원은 약하고" 건설산업 '한숨'
  • 서청석 기자
  • 승인 2019.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앵커]
2017년 8.2부동산 대책과 2018년 9.13부동산 대책에 이어 지난 12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행되는 모양새인데요.

정부가 침체된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지원책을 내놨지만, 건설업계는 시큰둥합니다.

앞 뒤 안 맞는 태도라는 불만까지 터져나옵니다. 서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침체된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 건설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적정 공사비 및 공기 확보, 건설현장의 안전, 애로 해소, 총사업비 변경절차 간소화,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 등 26건의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SOC사업 부분에서 공공임대 건설 5조1천억원, 도로 5조9천억원, 철도 5조2천억원 등 총 16조5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하반기에 집행해 가라앉은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여기에 36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선과 안전성을 50% 높이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각종 규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이 당초 예상보다 강력해 숨 조차 쉬기 힘든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어려운 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정비사업 추진 자체를 멈추는 사업장이 발생하고 있어 수주 물량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의 주요 사업인 주택사업이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인해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를 풀지 않는한 당장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이 없는 것보단 있는게 낫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 건설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게 지원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협회 측은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발표된 활력 제고 방안은 약하고 규제는 심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 "대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 (민간택지에 대한)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이번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은 오히려 건설사의 정부 사업 의존도를 높여 국내 건설 산업 자생력을 떨어트릴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권일 / 부동산인포 팀장 : "(SOC사업)확대를 통해 건설사들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거죠. 건설사들이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오히려 정부 발표 안은 자생력을 떨어트리는 부분···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사업규모를 책정하고 계약을 맺은 중견건설사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무리하게 적용해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주택 사업 혹은 회사 자체의 존폐 기로에 설 가능성도 말했습니다.

정부 출범 한달만에 발표된 6.19대책 이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계속된 규제 채찍질에 건설업계는 울상입니다.

빡쎈뉴스 서청석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