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앵커] 이른바 ‘망 사용료’를 둘러싼 통신사와 콘텐츠 기업(CP) 간의 갈등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망 비용 회피’를 문제 삼고 있는데, 콘텐츠 기업들은 계속되는 ‘망 비용의 증가’가 문제의 본질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국내에서 4K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한 업체는 유튜브 한 곳에 그칩니다.
이른바 ‘망 사용료’ 때문인데요.
해외업체인 유튜브는 망 사용료를 내야 하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업체인 네이버와 아프리카TV 등에선 높은 망 사용료로 초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쉽지 않은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콘텐츠 기업 사이에선 망 사용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망 비용의 증가가 문제의 본질이라며 ‘상호접속고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상호접속고시는 통신사들이 서로 망을 이용한 만큼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3사 중 특정 통신사에 서버를 둔 콘텐츠 기업의 트래픽이 과도하게 발생하면 다른 통신사의 망에 그 비용을 내주는 겁니다.
과기부는 2016년 기존 무정산에서 이와 같은 상호정산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이에 국내외 콘텐츠 기업들은 국내 통신사가 상호정산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망 사용료를 올렸다며 과거 무정산 시절로 돌아가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 “저희는 (망 비용을) 상호 정산하는 제도가 (상호접속)고시라는 규제 틀 안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2016년 이전인 정산하지 않던 시절로 복귀를 하는 게 낫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99.98%가 무정산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상호접속고시와 과점 상태인 국내 망 산업이 결합해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비용이 증가하는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통신사들은 상호정산을 이유로 망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았고, 최근 해외에서도 정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며 기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류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팀장 : “(국내외 기업의 망 사용료)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상호접속고시가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체계는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기영 과기부 장관후보자 또한 콘텐츠 기업에 대한 체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상호접속고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콘텐츠 기업들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빡쎈뉴스 이유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