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 '공급 확대' 필요... 한 목소리
"세금 부담 높아지면, 전월세 상승 이어질 수 있어"
[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종부세를 3배 높여야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부동산 시장에 맡기면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한층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배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일 부동산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박 시장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란 격한 표현까지 쓰며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협력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모든 일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발언 수위는 18일 한층 높아졌습니다.
MBC 라디오와 진행한 전화인터뷰에서 박시장은 시장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종부세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中) : "우리가 OECD에 1/3정도 밖에 안 되는 0.16%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한데...이제 좀 충격도 필요하고..."]
또 부동산을 시장 논리에 맡기면 '난장판'이 된다며, 오히려 서울시 등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방위적인 규제 탓에 공급이 위축돼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 해결이 우선이란 겁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나는 이런 시스템이 건전하게 갖춰져야 합니다. 우리는 가격이 올라도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이상한 정책을 펴왔거든요."]
또 종부세 인상 등 추가 부담이 생기면 전월세는 물론 집값의 동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 "세금을 올리면 세금 전가 현상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시장 논리를 반대하는 것은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것이에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때 여의도를 통째로 개발하겠다고 말해 부동산 시장을 들끓게하며 논란을 빚었던 박원순 서울시장.
이제는 종부세 인상과 규제 강화라는 카드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빡쎈뉴스 배태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