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 매장방문 감소로 매출하락 등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으며, 메르스 사태·IMF 이후 최대 위기 상황에 직면에 있다.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지원 정책 및 대응방안 마련이 실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지원정책이 현장에 반영되고 있는지 조사했다,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진행됐다.
대상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및 일반 소상공인으로 진행됐으며 주요업종은 도소매업, 외식업, 개인서비스가 있다. 조사인원은 총 1,080명이며 조사방법은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자진해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 관련하여 인지 여부는 84.3%가 알고 있다로 높게 조사됐지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90.3%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조사됐다.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의 ‘착한 임대인 운동’ 부담완화 기대정도는 ‘긍정적인 기대’가 49.8%로 높게 나타났으나, ‘일시적으로 소수만 혜택 볼 것’ 이라는 결과도 34.1%로 높게 조사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종업원 관련 조치에서 ‘직원 없음’이 38%로 높게 조사 됐으며, 뒤이어 ‘현 상태 유지’가 26.7%, ‘직원 휴직 실시’가 16.9%로 각각 조사됐다.
지원정책 중 ‘고용유지지원금’ 관련하여 응답자의 45.6%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청대상이 아니었으며, 효과 기대 정도는 ‘그렇지 않다’가 42.2% ‘그렇다’가 37.7%로 조사됐다.
개선점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5인 미만 사업장까지)’가 42.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소상공인들이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원정책으로 볼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금액 대폭 확대’ 등을 개선하여 최대한 많은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코로나19’ 사태 관련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통계결과가 54.1%로 높게 나타났으며, 추가 필요 지원정책으로는 ‘부가세 대폭 인하’, ‘긴급 구호 생계비 지원’, ‘전기세 등 공과금 감면’, ‘소상공인 기본소득제도 신설’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 높은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