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강화 재검토·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대표 박재홍)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10대 과제'를 정부당국(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과 국회 등 관계부처에 강력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글로벌 대유행에 접어든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전례없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마이너스성장이 현실화될 경우 사상초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국내 실물경제 침체는 주택시장에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 된 주택산업연구원에서도 주택투자 20% 감소시 일자리 22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유발효과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탁월한 주택산업 특성상 주택산업이 경착륙할 경우 바닥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하다.
최근들어 코로나19와 지속적인 주택규제로 인해 주택거래량‧인허가‧입주율 등 관련 지표가 하락추세로 전환됐으며, 하락세로 전환된 지금의 부동산시장을 방치할 경우 주택업체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
이를위해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임대시장 안정 유지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강화방안 재검토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위기 해소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등 협회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선정한 ‘주택분야 10대과제’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눈앞에 닥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선제적인 경기활성화 대책과 주택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