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공약 등 대통령 직접 사과해야"
[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201개 대선공약 가운데 26%가 넘는 54개의 공약이 후퇴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지금까지 언론에서 지적된 공약 후퇴 사례 외에도 직접 국정과제와 대선 공약집을 토대로 공약 이행 상황을 분석했다.
정치 분야 공약 가운데 대표적으로 △인사추천 실명제 △청와대 등 압수수색 거부 제한 △대통령의 저도 별장 개방 등 청와대 관련 공약들이 다수 국정과제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월 200만원 상향 공약이 월 150만원으로 후퇴했고, 반값등록금 추진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경감'으로, 또 쌀 목표가격 인상은 '쌀값 안정'으로 각각 완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출퇴근시간기록의무제(일명'칼퇴근법') △양육비 대지급제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완화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하도급 근로자 입금용 전용계좌 등 대선 과정에서 주목을 받으며 선거운동에 활용했던 민생 공약들도 국정과제에서는 사라졌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불과 출범 100일만에 이렇게 많은 공약들을 포기하거나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애초에 재원 마련이 불가능한 '포퓰리즘 공약'이나 '불량 공약'들로 선거를 치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이들 공약 이행을 믿고 지지를 한 많은 국민들 앞에서 공약 후퇴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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