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새만금 지역에 식량안보 콤비나트를 건설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김춘진 aT 사장은 지난 15일 새만금 식량안보 콤비나트 건설 등을 골자로 한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을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 aT, 서해안 새만금에 식량공급 안정화 집적시설 계획
이날 김 사장은 “광활한 새만금 간척 취지를 살리고 풍력‧조력 등 친환경 신재생 청정에너지를 활용하는 aT의 식량안보 콤비나트 설립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총리는 “식량안보는 국가 중점과제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aT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식량콤비나트는 국내에서 생산된 식량자원의 저장, 가공, 비축은 물론 해외 수입식량의 비축이 한 곳을 통해 식량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집적시설이다.
aT는 이달 중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국가 식량자급률 제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aT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별도 구성할 예정이다.
◆ 국내 식량자급률 하락 추세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지난 2019년 기준 45.8%이며 매년 하락하는 추세이다.
사료용을 포함한 전체 곡물자급률은 21% 수준이며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코로나19에 주요 곡물수출국들이 수출제한조치를 시행하면서 국내에서도 국가 차원의 공공비축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변국들은 이미 체계적인 공공비축정책을 시행 중이다. 중국은 중국저비량관리총공사를 통해 식량 주산지에서는 3개월 이상, 주소비지에서는 6개월 이상 소비량을 비축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쌀 100만톤, 밀 2~3개월분, 기타 사료곡물은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1개월분을 비축하고 정부가 1개월분을 추가 비축하고 있다.
쌀 소비 전량을 수입하는 싱가포르의 경우 모든 쌀 수입업자는 사전확약 수입물량을 신고하고 백미는 수입물량의 2배를 비축하도록 하고 있다.
◆ 농업계 “새만금의 간척 원래 취지는 농지 등 생산시설 기반 확대”
이번 aT의 새만금 콤비나트 건설 입장에 대해 농업계는 저장보다 생산시설 위주의 시설이 들어서야 새만금 본래 간척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농업단체 사무국장인 류 모씨는 “aT는 전국 각지에 지역 거점형 비축 기지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에 새만금에도 비축 콤비나트를 왜 만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수입농산물에 대한 의존도만 심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냉장고만 커진다고 식량자급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국내 농산물 생산활동을 장려하는 위주의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aT 관계자는 “당장 건설하기 전에 각계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전염병 발생, 기후위기 등 곡물수입이 어려운 비상상황에 대비한 강력한 공공비축 정책도 있어야 한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식량콤비나트에 곡물메이저의 하역시설과 물류창고 사일로를 유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