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1개 중소 조선사 중 30여개사 지원 가능 대상 포함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정부가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에서 중소 조선사에 발급하는 선수금환급보증(RG)에 대해 4년간 1000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30여 개 조선사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 조선사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RG는 조선사의 선박건조 중 조선사 부도 등으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이다. 해운사들이 조선사에 선박을 주문할 때 RG 발급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기 때문에 RG발급이 돼야 수주가 성사된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둔화와 발주 감소로 해운.조선업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채권은행들은 주로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RG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 조선사의 경우 이차보전사업이나 선박 현대화 사업으로 선박발주가 늘어나 RG발급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지만 이를 받아줄 은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조선업 리스크 확대에 따른 금융권의 리스크 회피 성향으로 인해 중소 조선사들이 RG 발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예년 RG 발행건수, 규모 등과 신조 프로그램을 감안시 향후 연간 550억원(연간 15건)이상 RG 발급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시장에서 소화되고 있는 300억원을 제외한 250억원을 매년 정부가 맡을 예정이다. 2020년까지 4년간 총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필요한 재원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수협, 재정 등으로 신용보증기금에 특별 출연해 250억원을 조성키로 했다. 우선 정책금융과 수협자금을 통해 50억원을 지원하고 향후 RG 수요 및 재원 소진 상황 등을 감안해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운.조선업 침체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일감확보를 통해 고용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기술력 있는 조선사의 신조선박 운항으로 해상사고 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