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레고랜드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으로 자금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자금시장 안정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회의 후 "최근의 회사채 시장·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가동하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원 등 입니다.
채안펀드는 1조6000억원 규모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해 24일부터 시공사 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ABCP 등 회사채·CP 매입을 재개합니다.
캐피탈콜(펀드 자금 요청)도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조성을 추진합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매입한도는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올립니다.
산은·기은의 매입 프로그램 잔여 매입여력은 5조5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부동산 PF-ABCP 관련 시장 불안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매입대상에 포함합니다.
신용보즘기금의 P-CBO 프로그램은 기존 미매입잔액 6000억원과 별개로 5조원 신규 여력을 확보하고,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건설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지원도 추진합니다.
PF-ABCP 차환 어려움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한국증권금융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이르면 이번 주부터 3조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자금 공급은 증권사와의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증권담보대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증권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시장금리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고 익스포저 규모, 차환 필요시기 등 증권사 여력과 자금 수요 긴급성을 따져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은 대출 등의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이외에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PF 시장 불안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자금 조달 애로를 덜 수 있도록 HUG·주금공 사업자 보증지원을 10조원 규모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특수목적법인(SPV)이나 다른 (부분과 관련한)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는데, 이번 방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하면 금통위에서 (다른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총재는 "이번 시장안정방안은 ABCP를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진 것에 대한 미시조치라서 거시 통화정책 운영에 관한 전제 조건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